서대문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5. 12.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16호

2. 제 안 자 : 서대문구청장

3. 제안일자 : 2021년 4월 26일

4. 회부일자 : 2021년 4월 30일

Ⅱ. 제안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안 제2조)

(현행) 총 위원 수 5명 중 3명 → (개정) 총 위원 수 7명 중 5명

2.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조문 정비 (안 제2조)

-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개정하여 「공직자윤리법」상의 관련 조문과 일치하도록 정비

3.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2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Ⅴ. 검토 의견

1. 개정안 제출 배경 및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1981년 최초 제정된 법률로서,

❍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 작년 말에는 ①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 ②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위반시 해임요구 가능, ③공직자윤리위의 독립성․민주성 강화(민간위원 2명 증원)를 주된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률 제17754호, 2021. 6. 23. 시행예정)된 바 있음.

※첨부자료 : 「공직자윤리법」개정 주요연혁

❍ 한편, 최근인 올해 4월 29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어 그 시행(공포 후 1년)을 앞두고 있는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과 더불어 공직사회의 청렴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률적 토대는 마무리 됨.

주요내용은 (1)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등 (2)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활동내역 제출․공개 (4)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5)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6)가족채용 제한 (7)수의계약 체결 제한 (8)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9)ㅈ기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10)퇴직공직자 사적접촉 신고 등임.

2.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현황

❍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윈회로서 재산등록심사 및 처리, 취업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 위원회는 최근 5년간 17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적게는 연간 2회, 많은 해는 5회 개최하기도 하였음.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현황>

회 의 별	회 의 결 과
2016.1차	재산심사처분등 원안의결
2016.2차	재산심사처분등 원안의결
2017.1차	의무자 제외신청 등 원안의결
2017.2차	퇴직자취업제한 원안의결
2017.3차	퇴직자취업제한 원안의결
2017.4차	임의취업제한 원안의결
2017.5차	재산심사처분등 원안의결
2018.1차	재산신고면제승인 원안의결
2018.2차	재산심사처분등 원안의결
2018.3차	재산심사처분등 원안의결
2018.4차	재산심사처분등 원안의결
2019.1차	임의취업제한 원안의결
2019.2차	재산심사처분등 원안의결
2019.3차	재산신고면제승인 원안의결
2019.4차	재산심사처분등 원안의결
2020.1차	퇴직자취업제한 원안의결
2020.2차	재산심사처분등 원안의결

3. 개정안 검토 등

가. 개정안 검토

❍ 본 조례개정안은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정수를 2명 확대하고 확대된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사항을 단순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나. 현행조례 제10조의 개정필요성

❍ 본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현행조례 제10조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음.

❍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함.

❍ 일반적으로 법령은 조례에서 규정없이도 당연히 조례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에서 하위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의견16-0054), 반대로 상위 자치법규에서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한다는 것도 옳지 않음. 왜냐하면 하위 자치법규에 위임하는 것이지 하위 자치법규를 끌어와 조례에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임.

❍ 개정 방안으로는 ① 제10조 삭제, ②‘준용한다’를 ‘따른다’로 개정하고 후단 삭제, ③ 제10조를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공직자윤리법」개정의 주요 연혁

2020.12.22. 공직자윤리법 개정(2021.6.23. 시행 예정)

〇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

- 주식관련 의무 이행기간 연장(1개월 → 2개월 이내)

- 직무관여 금지 규정 확대 적용(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시부터 직무관여 금지)

- 직무관여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기준 상향(1천만원→2천만원 이하)

-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미처분 시 직위변경 신청 권고

〇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실효성 강화

- 취업승인을 받은 후 업무취급제한 및 부정청탁·알선금지 의무 위반 시 해임 요구

〇공직자윤리위원회 독립성·민주성 강화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2명 증원(7명→9명)

2019. 12. 3. 공직자윤리법 개정(2020.6.4.시행)

〇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의 투명성제고

- 고위공직자 특정재산(부동산 등) 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 확대(재산등록의무자 전체)

- 비상장주식 실제가치 반영(액면가 → 실거래가 또는 평가액)

〇기관별 직무관련 주식 신규취득 제한

〇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개선

-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 실무직 업무분야별 취업심사 완화

- 퇴직공직자 부정청탁, 알선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2015. 12. 29. 공직자윤리법 개정(2016.6.30.시행)

〇금융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대상자 확대 및 등록기간 조정

- 수시 재산신고자(최초, 퇴직, 의무면제 등)에게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제공

- 수시 재산신고기간을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조정

〇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

- 이해충돌해소 방안으로 '직위변경'도입

-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 완료시까지 '직무회피 의무' 부여

〇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재심 신설

〇업무취급 영구제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 근거 마련

2014. 12. 30. 공직자윤리법 개정

〇취업제한기간 연장 : 퇴직후 2년 -> 퇴직후 3년

〇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 공직유관단체

- 사립대학·종합병원과 그 설립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〇고위공직자에 대한 취업 및 취급제한 대폭 강화

- 2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일부 1급 직원

- 업무관련성 판단범위 : 소속부서 -> 소속기관

- 기관업무취급 제한 : 퇴직 전후 1년 -> 퇴직 전후 2년

- 취업이력공시 : 퇴직후 10년간 신고(1천만원 과태료)

〇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 전 심사대상자 확대

- 장차관 -> 공개대상자

〇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징역1년, 벌금1천만원 -> 징역2년, 벌금2천만원

〇업무대행을 공직유관단체 지정요건에 추가

2011. 7. 29. 공직자윤리법 개정

〇사전 취업제한제도 강화

- 로펌·회계법인(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세무법인(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등을

취업심사대상업체로 신규 포함

- 취업업체와의 업무관련성 판단기간 확대(퇴직 전 3년 -> 5년)

- 임의 취업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 사외이사, 비상근 고문 등 직위에 대한 취업심사 근거마련 등

〇업무취급제한, 행위제한제도 도입

- 재직 중 본인처리업무 취급금지

- 재산공개자의 경우 퇴직 후 1년동안 퇴직 전 근무기관과의 일정업무 취급 금지

-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정한 청탁·알선금지

〇금융감독·국방조달 등 분야 재산등록대상 확대

〇최초 재산등록기간 연장(1개월 -> 2개월) 등

2009. 2. 3. 공직자윤리법 개정

〇재산등록 친족범위 조정

- 본인 직계 존비속 재산신고

※ 다만, 기존의 기혼여성공직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재산

〇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대한 근거 신설

〇사전제공된 금융·부동산 정보를 심사자료로 활용

〇구금·실종 등 불가피한 경우 변동신고 유예·면제

2005. 5. 18. 공직자윤리법 개정

〇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〇가액변동신고제 도입

〇재산공개자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2001. 1. 26. 공직자윤리법 개정

〇퇴직공직자 취업제한범위 및 요건확대

〇재산공개자의 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 민관 유착 근절 및 재산등록 투명성 제고

1993. 6. 11.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〇재산공개의 제도화, 공직자윤리위에 재산심사권 부여

〇4급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의무화, 처벌규정 강화

- 현행 공직윤리제도의 기틀 마련

1981. 12. 31. 공직자윤리법 제정

공직자윤리확립을 위한 최초 법제정 시행(1983. 1. 1.)

출처 : 공직윤리시스템 (PETI)